2020. 12. 2. 14:37ㆍ휴먼
스티브 유 (유승준)부터 BTS까지 항상 중요한 이슈로 남을 수 밖에 없는 남자만의 의무, 병역!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통일이 된다 해도 동아시아 지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쟁쟁한 이웃들이 존재하기에 군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세계 꼴지로 태어나는 아이는 빠르게 줄고 있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징병제, 군 병역 면제 기준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되는 군 병역 면제 기준 및 대한민국 군대 징병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 면제 기준
- 현역 : 1 ~ 3급
- 보충역 : 4급
| 군 병역 면제 기준 | 기존 | 2021년부터 |
| 문신 | 보충역 | 현역 |
| BMI (체질량지수)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
| 눈 (근시, 원시) 디옵터 | 근시 : -11D / 원시 : +4D | 근시 : -13D / 원시 : +6D |
| 평발 | 15도 이상 | 16도 이상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 | 간질성 폐질환 (3~6급) |
| 정신질환 |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 |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 BMI 계산법 : 신체질량지수 (BMI) = 체중 (KG) / 신장 (㎥)
저체중 : 20미만, 과체중 30이상으로 키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남자의 경우 몸무게 45kg 이하 또는 110kg 이상일 경우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BMI 측정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질량 지수(BMI) 계산 | 통영시 보건소
측정결과보기 신체질량지수(BMI) : 신장과 체중으로 알아보는 자신의 비만도 자신의 신체계측지수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체질량지수(BMI)에 의한 비만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체질량
www.tongyeong.go.kr
2021년 강화된 새로운 개정에 의하면 문신으로는 더 이상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현저한 저체중 및 과체중의 경우에도 더욱 강화된 조건하에서 병역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남자의 현역으로 입대하는 군대 징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한민국 군대 징병률 및 군 복무기간
| 1986년 | 51% (복무기간 30개월) |
| 1993년 | 72% (복무기간 26개월) |
| 2003년 | 86% (복무기간 24개월) |
| 2010년 | 91% (복무기간 21개월) |
| 2022년 추정 | 98% (복무기간 21개월) |
참고로 2차세계대전 일본 군대 징병률은 패색이 짙어져 가던 1944년 77%, 1945년에는 90%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나치 시절 군대 징병률은 78%였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전쟁 위험성이 높은 이스라엘의 경우 군대 징병률은 62%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병역의무가 있으며 일반병으로 입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징병률은 91%,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 강화된 병역 면제 기준으로 개정되면 2022년에는 현역 징병률은 98%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징병률을 낯추기 위해 현재 논의되는 의견으로는 군 복무 연장,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나오고 있는데 모병제는 돈이 관건일 테고 여성 징병제는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겠죠. 그럼 남는 건 젊은 남자들의 군 복무 연장이 가장 현실성이 높겠네요.
필자는 민방위 훈련도 끝난 40대이기에 군 문제에 있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병역에 관련해서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의무만 강요하는 현재 상황은 젊은 남자들에게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