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2. 19:16ㆍ생활정보/복지 건강
IMF,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19 등을 겪으로 빈부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 지 코스피 지수가 몇% 올라 얼마인 지를 알리는 기사로 분주하지만 정작 밑바닥에서 체감하는 삶은 고된 날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한국 지니계수 (1995~2019) : 지니계수가 높을 수록 소득불균형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 19 상황의 지니계수)
최근 유튜브를 통해 빈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 데요.
다름아닌 다큐 시선 - 빈곤의 그림자, 입니다.
요새 아파트에 초록색 조끼를 입은 분들이 오셔서 놀이터 주변 청소 및 방역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리수거장 감독 및 분리수거 요령 등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구요. 또한 공원 산책로 등에서도 안전 및 정리 등을 담당하는 분들도 보게 계십니다. 지하철 역내에서도 안전 요원 역할을 하기도 하시죠.
이렇게 생활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의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데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코로나 19 및 AI 기계에 밀려 쉽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 중 생계곤란을 겪는 취역계층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및 서울의 경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근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자격 요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기준)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원 이하인 자 |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기준이며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가족범위에 포함됩니다.
공공근로 참여 자격 미충족 요건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 |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2억원 초과인 자 |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
| 1세대 2인 이상 신청 금지 및 재학생 신청 금지 (대학원생 포함) |
| 2년 간 또는 3반기 (예. 2019년 상,하반기 2020년 상반기) 중 2회 이상 참여자 |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 정부 훈령, 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외로써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및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공공근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정부 24 :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각 지역 자치구 및 주민센터
살고 계시는 지역 자치구 (예. 영등포구, 광진구,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검색하시거나 공공근로 관련 일자리정책 팀에 문의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살고 계시는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 공공근로 예정 날짜 및 참여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워크넷 : www.work.go.kr/seekWantedMain.do
가장 중요한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1일 4시간 기준 공공근로 | 35,000원 |
| 1일 6시간 기준 공공근로 | 52,000원 |
※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주5일 근무, 주급, 연차 수당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저는 요새 자전거로 배달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 북부이다 보니 서민 경제는 얼마나 혹독한 지를 새삼 잘 느끼고 있어요. 정말 막막한 분들의 경우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절대 부끄러워 마시고 꼭 작은 혜택이라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