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정리 - 주식투자 하지 말아야 하나?

2021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 시 20%의 양도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국내주식에서 2,000 만원 이상 수익시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 적용된다.

 

많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신설되는 세금에 대해 여러 긍정적, 부정적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렇다.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

 

상장 구분	2021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코스피	1% 이상 (3억원 이상)	20%
코스닥	2% 이상 (3억원 이상)	20%

 

이 제도의 핵심 이슈는 이렇다. 본인의 직계가족 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관계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 너무 복잡하다. 한마디로 쿨하지 못하다.

 

친밀한 가족들이야 뻔히 사정 다 알 수도 있지만 한국에 그런 가정 얼마 안 될 듯 싶고 아닌 경우 누가 처남, 처형네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안 단 말인가.

 

국내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구분	거래세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2,000만원 이상 수익)
국내주식	0.15% (현재 0.25%)	20% (추정)

 

이 제도의 핵심 이슈는 이렇다. 거래세를 여전히 걷는다. 한마디로 세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수익난 곳에 세금은 당연하니 양도소득세는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짠한 건 월별로 정해 2,000만원 이상 수익시 양도소득세 안 내고 튈 가능성이 높으니 세금내야 할 금액을 미리 묶어두겠다,고 한다.

 

예. 7,000만원 수익 (7월) - 2,000만원 (기본 공제) = 5,000만원 X 20% (추정) = 1,000만원 양도소득세

 

1,000만원은 증권사 계좌에서 인출하지 못 한다. 이렇게 묶인 금액은 차년도 5월  말 정산을 할 때 3년간 손실과 수익금을 정산해 낼거 내고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2,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계좌는 하나의 증권사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2,000만원)가 너무 복잡하다.

 

 

그렇다면 이번 국내주식 양도세에 대한 큰 문제점을 세 가지 말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세금은 간단해야 국민들이 편하다. 이건 만고의 진리다. 그런데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다.

 

정부 입장이 세수 확보인 지 아님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조치인 지는 알 수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금 내는것도 일이지만 더 무서운 건 이걸 일일이 계산해야 하고 기재해야 하는데 잘못 적으면 또 가산세까지 붙는다. 정말 5월되면 난리도 아닐 것이다.

 

세금은 복잡하면 안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건 맞지만 그리고 정부는 무덤까지 따라가 받아야 하는게 세금이지만 세금은 간단 명료하게 이건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둘째. 거래세 0.15%

 

2020년 현재 국내주식 거래세 0.25% (2020년)다. 2023년부터 0.15%로 줄인다고 한다.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조치라면 없앴어야 하는데 그러면 세수 확보가 안 되어 일단 중간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계산을 정확히 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일단 때려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봐서 차후 여유가 생기면 더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달리 말하자면 기획재정부가 계산을 못하겠으면 어떤 세제 편성을 함부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년 6개월의 유예를 두고 급하게 정헀기에 더욱 계산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데 유예기간을 5년, 7년 이상을 상정하고 주식시장의 상황을 더 살펴봐야 옳음에도 일반통행식 조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게 없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

 

개인적으로 한국의 수준은 여러 의미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및 금융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금융시장은 아직도 중진국 수준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주식시장 또한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 기업들의 전망 또한 밝지도 않다.

 

은행은 정부가 통제하느라 손발 다 묶어놓고 중공업 및 제조업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이미 추월당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장기투자? 국내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국내주식에 장기투자가 말이 되는지..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은 매력이 부족하기에 부족한 매력만큼을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 보전해 준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이는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수익이 연간 250만원만 넘어도 22% 양도소득세를 받는 것과 대조될 만큼 큰 원동력이 되었다.

 

결론 : 그래서 국내주식 하지 말아야 하나?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미국 뿐 아니라 국내 또한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다. 제로금리를 바꿔 말하면 현금 가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는 꼭 하라고 말하고 싶다. 세금 무서워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현금 앉는 자리에서 녹아 내린다.

 

사다리 걷어차기 맞다. 부자? 그건 이제 꿈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세금 무서워 주식 투자 안 하면 현금은 가차없이 녹아 내리므로 부동산 투자 필히 해야한다. 주식 투자 또한 필히 해야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하니까 안 오른다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장 크게 올랐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 잡지 못한다.

 

해외여행 좀 다녀 본 분들 상하이, 베이징, 도쿄, 오사카, 싱가포르, 홍콩, 방콕, 호치민, 쿠알라룸푸르, 시드니 등의 수도권 집값 생각해 보시라. 안 내린다. 오르면 더 올랐지 규제해서 집 값 잡는 방법은 완전 통제가 가능한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국가로 진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수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권, 정치적 지지와 관계없이 정부 정책은 절대 완벽할 수 없다. 막으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곳이 터져서 결국에는 막을 수 있게 되지 않는다.

 

부동산, 주식 어느 것을 따져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시장을 움직인다. 국내 주식은 큰 손들이 시장을 외면하면서 주식시장 거래가 주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결국 양도소득세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21년부터 국내주식 상황이 해외주식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에 미국주식 및 해외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필수다. 이는 선진국가 국민들 (미국 제외) 대부분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해외주식은 필수다. 그렇다고 국내주식을 외면해야 하는가, 하면 결코 아니다.

 

시장은 결국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 또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차선을 추구하고 최악을 피하게 되어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결국 시장이 위험한 신호를 주면 정부는 시장에 맞춰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제로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절대 손을 놓지 마시라. 오히려 더 공부해야 하고 정부의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줄 알아야 한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및 해외주식에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외환투자에도 눈을 떠야한다.

 

세금 너무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닌 적응이 필요한 시대다.